🔥 [주식시장] 여야, 부동산 대책 공방…”신속공급” vs “맹탕” [뉴스퀘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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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소식 핵심 요약
-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상세 보도 내용 및 경과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공급대책 관련해녹취를 준비했는데 듣고 오시죠. 어제 발표된 부동산 공급대책, 일단 두 분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용주 소장님.
일단 세제개편안이 나왔을 때는 공급과 금융정책이 빈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발빠르게 준비한 공급대책과 대출 등 금융대책들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의 3박자가 갖춰졌다. 세제, 공급, 금융. 그래서 저는 8.13 부동산 대책 자체가 나름 촘촘하게 짜여졌다고 자평할 수 있는 게 세제는 일단 정부 안을 가지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저도 보여요. 사실상 부부 공동명의 부분이라든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확실한 규정들이 부족했던 것들은 아마 입법부에서 보완이 될 것 같은데 공급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 할 부분들은 아니죠. 세금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23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남양주 등 서울 인근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저는 주목했던 게 공급이란 게 원래 물리적으로는 한 70개월, 정부에서 68개월 얘기하던데 그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터 닦고 뼈대 올리고 살 붙여서 주택이 공급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언제 지어질 거야, 공급이라는 게 우리한테 손에 잡히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항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36개월이나 37개월로공기를 확 줄이겠다. 그러면 2~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버티기보다는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정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저는 이 공급대책이 굉장히 실효성 있게 시장에 신호를 줄 것 같고요. 대출 부분도 최근에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PF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PF 반영을 30조에서 많게는 40조 이상으로 돈을 풀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건설사가 숨통이 트이면 공급과 공급을 할 건설사들이 박자를 맞춰서 각 지역의 수도권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집이 공급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출규제, 청년층이라든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갖게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완화해줌으로써 그러면 나도 집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정부의 8.13 대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봐야겠으나 시작점은 그래도 다 잘 갖춰서 출발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광재 소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앞서 보신 것처럼 재탕, 삼탕에 불과한 이 정도 대책으로 과연 최근에 일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몇 가지 진단해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허벅지가 가려운데 오른쪽 허벅지 긁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첫 번째, 시장에서는 서울의 신규 아파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이라고 해 봤자 염창동 1000가구 공급이 다예요. 경기지역의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게 서울 집값 잡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얼죽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얼어죽어도 신축 아파트 가겠다는 게 최근의 수요인데 그런데 지금 4억 원 이하, 다가구, 빌라, 이런 쪽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시장 진단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시장에서는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PF 자금을 30조에서 4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신규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 PF 공급만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주택을 건설사들이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공급자 마인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이게 공급이 되면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출규제를 아무리 고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2억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규 아파트 민간이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위축되는 거죠, 공급은. 마지막으로 시장에서는 민간 공급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주택 얘기만 자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LH 정상화를 통해서 공공주택 얼마나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55만 호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LH가 그만한 자금력과 인력과 노하우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나온 대책만으로 과연 지금의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까. 김윤덕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시장은 정책으로 이길 수 있다? 그동안 정책으로 못 잡는다는 거 보여줬잖아요.
서용주 소장님께서 정부의 공급 의지를 높이 평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내곡동 그린벨트 같은 알짜배기 땅은 또 빠졌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공수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마지막에 푸는 게 정부 안일 거예요. 그린벨트의 취지가 뭡니까? 최대한 보호해야 될 부분들은 도시의 여러 가지 조성 환경이라든지 도시정비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지정했는데나머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게 맞고 우리가 세 번째 공급대책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9월 7일날 공급대책을 한 번 했고 1월 29일날 공급대책을 했어요. 이때 서울 지역에서 추진되는 데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고 태릉CC 쪽이 있고 과천 쪽이 있습니다. 여기가 착공시기를 1~2년씩 앞당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를 풀지 않아도 공급의 시기를 조절해서 신축 아파트를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고 그래도 부족하다 하면 그린벨트를 들여다봐서 이곳도 그린벨트로서 역할을 못하는 곳이 있다면 그걸 해제해서 거기에 공급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그린벨트 왜 놔두고 공급대책 안 하냐 하는 것들은 그건 마지막, 나머지 것들 공급대책 하는 부분들부터 시기상으로 빨리 착공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족하다 싶으면 용산까지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가겠다는 그림이라서 지금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분들은 이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아파트가 쭉쭉 들어서면 실효성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야당도 특히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으로서 그린벨트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착공 시기의 협의를 잘 해 주셔야지 본인 스스로도 지금 주거 문제 해소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여야의 정치적인 셈법보다는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이 안정된 상황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뜻을 함께해 달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요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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