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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소식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제안, 국가 안보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불순한 종전제안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 곧 종명선언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 이어 “국가 안보를 제물로 바치는 불순한 의도의 승부조작 자살골이다. 북한은 여전히 핵위협을 고도화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에는 냉소적 반응으로 일관하면서 대놓고 ‘한국 정부 패싱’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국제정치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의 세계다.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자처하면서 뜬구름 잡는 종전선언을 구걸할수록, 북한과 미국은 바로 한국을 건너뛰고 직거래에 나설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한반도 안보 지형에서 우리가 설 곳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상세 보도 내용 및 경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제안, 국가 안보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불순한 종전제안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 곧 종명선언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제물로 바치는 불순한 의도의 승부조작 자살골이다. 북한은 여전히 핵위협을 고도화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에는 냉소적 반응으로 일관하면서 대놓고 ‘한국 정부 패싱’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정치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의 세계다.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자처하면서 뜬구름 잡는 종전선언을 구걸할수록, 북한과 미국은 바로 한국을 건너뛰고 직거래에 나설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한반도 안보 지형에서 우리가 설 곳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 가져올 안보에 대해 “도미노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전쟁이 끝났다는 일방적 선언은 곧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령부의 위상 약화와 해체 압박으로 이어진다”며 “유사시 국제사회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다국적 ‘인계철선’이 사라지면,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정치적 명분마저 흔들리게 된다.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핵을 독점한 북한 앞에서 한미동맹의 핵심 방어막을 스스로 걷어내는 참담한 안보 공백을 자초할뿐”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때도 내가 미국으로 급히 건너가 존볼튼 백악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미 조야를 적극 설득해 종전선언을 앞장서 막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북·중·러 군사 밀착은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현대전의 핵심인 드론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전술핵 투발 수단을 끊임없이 개량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드론 훈련은 전년 대비 56%나 급감했고 관련 예산마저 반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억지력은 적의 선의가 아니라 우리의 압도적인 힘에서 나온다”며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의 정상화와 유엔사와의 전략적 공조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전으로 입증된 무인기·전자전 등 현대전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는 물론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 실질적인 전략적 억제 능력을 속도감 있게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요 영향 및 한줄 포인트: 본 소식은 세계 분야의 주요 핫이슈로, 사건의 경과와 관련 업계/사회적 파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체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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